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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기준/특수학교 특수교원 배치기준/중도중복장애/시청각장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약칭: 특수교육법) ■ 제정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 용어의 정의 ○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ㆍ가족지원ㆍ치료지원ㆍ지원인력배치ㆍ보조공학기기지원ㆍ학습보조기기지원ㆍ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 2023. 8. 14.
기초생활보장법 보장시설(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범위 특례/ 청소년 한부모 나이/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설비기준/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별 기준/청 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9조에제1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약칭 : 한부모가족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정 목적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부모기족지원법 용어의 정의 ○ "모" 또는 "부"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 .. 2023. 8. 12.
기초생활보장법 보장시설( Ⅷ)/성폭력 보호시설 종류/성폭력 보호시설 입소기간/성폭력 상담원 자격/통합지원센터 상담원 자격 Ⅷ.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약칭 : 성폭력방지법) ■성폭력방지법 제정 목적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Ⅷ.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시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12) 중 8번째 Ⅷ - 1. 일반보호시설 피해자에게 ① 피해자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② 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③ 자립ㆍ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하는 시설, ④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행위, ⑤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심문 등에의 동행, ⑥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를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2023. 8. 8.
기초생활보장법 보장시설 요점(Ⅶ)/성매매피해자보호법 성매매란/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자격기준/성매매피해자 상상담원 양성과정/성 Ⅶ.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을 위한 지원시설(악칭: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정 목적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 “성매매란”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 "성매매알선행위"란 -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 2023. 8. 7.
기초생활보장법 보장시설 요점(Ⅵ)/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 보호시설 종사자 수/ 가정폭력 종사자 개별(일반)자격/가정폭력상담원 교육훈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보장시설 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약칭 :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목적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말하는 보장시설 이란 이법 제7조에서 정하는 보장시설 이란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 2023. 8. 5.
기초생활보장법 보장시설 요점(Ⅴ)/ 노숙인보호시설 종류/노숙인종합지원센터 종사자 자격기준/노숙인시설 직종별 배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보장시설 Ⅳ.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제3호 및 제4호의 노숙인 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편 (약칭 노숙인복지법) ■노숙인 복지법 제정 목적 노숙인(露宿人)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 “노숙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시설”이란 이 ..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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