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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사회복지공동모금 조성재원/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사회복지공동모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정 목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등 총 27개 법률에 정한 사회복지사압을 말한다. - “사회복지공동모금”이란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원칙 -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래와 같이 조성된 재원은 지역ㆍ단체.. 2023. 6. 12.
정보공개법 요점정리/공공기관의 정의/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1항/원문공개 대상기관/즉시처리 정보공개/제3자 비공개 요청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국민의 알 권리 담보. 공공 기관장의 특수활동비(대통령, 국가정보원,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본 포스팅을 정리하였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권리를 보호받지 못합니다. 제정 목적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 2023. 6. 12.
장기요양기관 신고인/포상금 지급기준/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내용/복지용구 급여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정행위자 고발에 따른 포상금 지급 ● 포상금지급 공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 ●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2023. 6. 11.
다문화가족 지원/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방문서비스 교육비용/아이돌봄 결격사유/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아이돌보미 교육과정/공동육아 나눔터 시설기준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다문화가족을 알기 위해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대하여 포스팅합니다. 제정 목적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 2023. 6. 10.
단기보호 급여 최장기간/ 단기보호 연장사유/재가급여 월 한도액 미포함 비용/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장기요양원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3.02.14 - [자격증/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요점정리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단기보호》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단기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월 9일 이내로 한다. 다만, 가족의 여행, 병원치료 등의 사유로 수급자를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1. 가족 등의 외유ㆍ외출, 병원치료,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 2023. 6. 9.
노숙인 복지 및 자립에 관한 법률 요점/노숙인 복지시설 종류/노숙인 인권 지킴이/노숙인 종사자 금지행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에 관한 법률 2023.05.19 - [자격증/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업법 요점정리/사회복지사 1급 합격 기준 ■ 제정 목적 노숙인(露宿人)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 “노숙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이란 이 법에 따른 노..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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