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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파산 및 면책 절차/면책신청 핵심/면책신청 기각사유/면책불허가 사유/당연복권 사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자살률이 1위라는 경찰청 통계에서 확인되듯이 자살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업 실패로 인한 빚 탕감을 위한 파산절차, 파산선고 후 면책 절차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이상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어려울 경우 국가에 몸을 기대도 됩니다. 그래서 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채무자를 구제하는 방법에는 ① 파산신청 → 파산선고 결정 → 개인회생 인가 ② 파산신청 → 파산선고 결정 → 면책결정 ①②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파산선고 결정 후 면책결정받는 부분에 대하여 포스팅하고 개인회생에 대하여는 다음 편에서 포스팅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든 면책이든 간에 처음 시작은 파산 신청을 하는 부분은 같으나 회생과 면책 부분은 법률적 효과는 .. 2023. 5. 26.
성폭력 지원사업/보호시설 입소기간(연장기간) 성폭력 지원사업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숙식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회복과 자립 돕습니다. 2023.05.23 - [자격증/성폭력 전문상담원 사회복지사] - 성폭력방지 피해자보호법 요점정리/성폭력 전문상담원 사회복지사 지원대상 ■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 ○ 일반보호시설: 1년 이내.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연장사유 : 일반보호시설: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장애인보호시설 :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 2023. 5. 26.
장애인 기초급여액/부가급여액/수급권의 소멸과 정지 사유 장애인연금법 제정목적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05.09 - [자격증/장애인복지 사회복지사] - 신규 장애인복지카드(UP)/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절차 용어의 정의 1."중증장애인"이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수급권"이란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3.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5.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2023. 5. 25.
장애인활동지원법 요점정리/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종류/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 활동보조 시간당 금액/장애인 방문목욕 급여비용 등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정 목적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3.05.09 - [자격증/장애인복지 사회복지사] - 신규 장애인복지카드(UP)/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절차 용어 정의 1.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장애인학대”란.. 2023. 5. 25.
장애인 등 편의증진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편의시설 대상 「장애인 ·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 법의 제정 목적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 편의시설 대상시설 - 공원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공동주택 - 통신시설 “시설주”(施設主)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 2023. 5. 24.
노인복지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노인일자리지원기관 시설 및 인력 기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법적 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 · 운영 등)에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ㆍ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ㆍ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ㆍ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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