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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학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0-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용어 풀이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노인혈관성질환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 2."장기요양급여"란 아래의 등급을 받고 6개월 이상을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서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가..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 2023. 12. 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문제 시 되는 초과근무시간 해결 방법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일선에서 업무를 시작하다 보면 현실의 벽은 만만치 않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재가급여(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창업은 요양보호사 업무 경험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의 최고 일선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요양보호사 10년 근무자나 초보 요양보호사 임금도 거의 동일하다. 재가급여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근무시간은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은 4시간, 3~5등급은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현실에서는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간 부당한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경우 환자에게 불상사가 발생하는 경우 책.. 2023. 12. 22.
뇌졸중(뇌경색)완치 연재 34회/ /췌장암 초기 증상/ 췌장 50% 괴사 식후혈당 380 ㎎/㎗ 당화혈색소 10.5 % 췌장 50% 괴사 진봉이가 뇌졸중(뇌경색) 발병 후 만 7년 차 재활 중입니다. 나름대로 재활을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거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조금 살만하니까 식이요법을 잘 지키지 않고 먹고 싶은 음식은 먹고 운동으로 보상하면 되겠지 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다. 약처방은 3개월마다 받고 있었다. 11월 중 약이 떨어져 주치의에게 진료와 동시에 처방을 받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했는데 담당 주치의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원무과 직원으로부터 들었다. 병명은 암이라고 했다. 내분비대사과 주치의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할 말을 잊었다.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담당주치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뇨관리는 중단되고 약.. 2023. 12. 20.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민주적 절차 공직선거법/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의 문제점 공직선거법 국민의 세금으로 전국출장을 하고, 펜사인회를 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국민의 반응은? 12월 19일 공직선거밥 제58조 선거의 정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사항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56.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전송하는 행위 대통령 당선 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심 승소 변호인들을 해임, 원고와 피고가 공생하는 관계 형성 .. 2023. 12. 18.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검찰총장 직무 정지 효력 정지" 원고 : 추미애 피고 : 윤석열 검찰총장 2012.24일 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추미에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징계는 끝내 불발됐다. 이 판결로 윤 전 총장은 바로 업무에 복귀힘과 동시에 추미에 전 법무부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법원은 징계 절차 중 징계 처분 절차 중 징계위원 기피 신청에 대한 결함이 이었다는 게 판결의 요지였다. 결론 2020.12. 01 직무정지 처분 효력 정지 신청 일부 인용 2020.12. 24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2021.06. 24 헌법재판소,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각하 2021.10.14 법원 "중대비위 정직 2개월 가벼워" 원고 패소 판결 원고 : 대통령.. 2023. 12. 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조치 불이행죄/ 사고발생 시 조치 이 글을 작성하기 위하여 30여 년 전의 기억을 되살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얼마나 중대한 법률인지 집어보고자 합니다. 진봉이가 30여 년 전 첫 직장을 잡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일주일 후 신호대기 중 혼자서 중얼거린 말 " 음주 차량이 한번 받아주면 좋으려 만.... 백밀러를 보니 속력이 장난이 아니게 달려오는 게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싸이드 브레이크를 걸어 넣고 있는 순간 차 뒤범퍼가 운전석으로 밀려오는 느낌과 동시에 목의 통증을 느낄 수 있었다. 순간 사고 운전자의 차량과 나의 차량의 파손으로 주위의 보행자 모두가 놀랐다. 그런데 가해차량 운전자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그대로 도주해 버렸다. 물론 나중에 잡았지만...음주, 집행유예 기간 등 위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가해차량에 대하..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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