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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반사/일반법률78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재난적 의료상황/재난적의료비 지급제한/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 지원 ○ “의료비”란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ㆍ재활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중 아래에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비용 또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부담하는 비용 -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비용 또는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 “재난적 의료상황”이란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ㆍ재활 과정에서 소득ㆍ재산 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 “재난적의료비”란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ㆍ재산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지원대상자가 부담하기에 과도한.. 2023. 7. 24.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긴급구조기관/재난예방조치/행안부 재난관리 /국토부 재난관리 /미세먼지 생성물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2004. 3.11일 제정된 이후 56차례 개정을 거쳤지만 아직까지 법률의 미미점이 많다. 2022. 1.11일 발생한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당시 "중수본 설치"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 생명에 대하여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만 급급하는 대처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 ■ 제정목적 -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애 필요한 사항 규정 ■ 용어의 정의 1.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 2023. 7. 23.
산업재해 장해급여표/산업재해 상해등급 기준 산업안전재해보상보험 장해급여 ■ 장해급여 -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한다. 다만,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 2023. 7. 22.
임대차 3법/임대인 정보 제시 의무/보증금 회수 특례/등기 효력/묵시적계약 갱신 계약해지/우선변재 임차인 범위/월 차임 산정 전환율/보증금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증금의 회수에서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임대차 3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창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 2023.4.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임대인은 임차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확정일자부여기관의 임대차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와 미납.. 2023. 7. 21.
물품등에대한 표시기준/소비자해결기준/한국소비자원 업무/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소비자기본법 ■ 제정목적 -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 -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 -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 용어의 정의 - 소비자란 :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 - 소비자단체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 - 사업자단체란 :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 ■ 표시의 기준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 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물품등에 대하여 표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상품명ㆍ용도ㆍ성분ㆍ재질ㆍ성능ㆍ규격ㆍ가격ㆍ용량ㆍ허가번호 및 용역의 내용 - 물품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제공한 사업자의 명칭.. 2023. 7. 20.
상병보상금/진폐보상연금/건강손상자녀 장해등급 판정시기 ■ 상병보상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날 이후에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①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②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③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4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별표 4 ● 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금 -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한다. ● 고령자의 상병보상금 상..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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