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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 법률 제정 목적/특별검사 임명절차/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 /특별검사 결격사유/특별검사 공소제기 재판기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수사대상 -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 특별검사 임명절차 ① 특별검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초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특별후보추천위원회는 대통령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15년 이상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2023. 11. 14.
"김포시" 서울특별시 편입이 정당한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 도시정비법) 며칠 전 갑자기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을 위한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다. 출발점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김포시를 편입하기 전 서울시와 김포시 경기도 등 서로 사전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고 주민의 의견 수렴절찰는 무시하고 특정인의 의사를 대변하여 발표되고 있다. 개인이 집을 이사할 때 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하물며 수도 증설에 대한 문제인데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손가락을 멈추게 할 수 없어 이렇게 몇 자 적어 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목적 ①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②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 2023. 11. 10.
뇌졸중(뇌경색 )완치 연재 33회 진봉이가 젊을 때 건강관리에 자만심, 음식 안 가리고 마음대로 섭취했던 일, 몸에 백해무익한 담배, 그리고 과다한 음주 등으로 인하여 2016년 8월경 출근 준비 중 집에서 팔·다리에 근력이 소실되어 인근 병원에 엠블란스로 후송되어 8년 차에 접어들게 되었다. 지금은 재활 덕분으로 2% 부족한 정상인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재활기간 중 언젠가 재활 성공의 확신 속에 담배, 막무가내식 음식 섭취 등을 절제하고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마비된 손가락 회복을 위하여 컴퓨터 자판을 열심히 두드렸다. 컴퓨터 자판을 열심히 두드린 결과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또한 현장실습까지 무난히 통과되었다. 사회복지사 취득 전 요양보호사, 노인심리상담사, 노인통합관리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이 자격증이면 노인 .. 2023. 11. 9.
노인 UN 5원칙/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치매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 통보일/장기요양인정서 기재사항/장기요양인정서 유효 장기요양인정서 국제연합이 1991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노인을 위한 UN의 5원칙(노인복지 원칙) 중 독립의 원칙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적용해 본다 - 노인 본인의 소득은 물론,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하여 식량, 물, 주택, 의복, 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을 위한 UN의 5원칙 1. 독립의 원칙 2. 참여의 원칙 3. 보호의 원칙 4. 자아실현의 원칙 5. 존엄의 원칙 ■ 우리나라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②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ㆍ.. 2023. 11. 8.
소방기본법 제정 목적/ 소방대상물 이란/소방대 종류/소방안전교육사란/소방안전교육사 시험과목/소방안전교육사 출제범위/소방안전교육사 배치 기준/소방 ■ 소방기본법 연혁소방기본법은 2004.05.29일 제정되어 2004년 5월 30일 시행되었고 2023.05.16일 53차례 개정되었다. ■ 소방기본법 제정 목적-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2023. 11. 2.
치매안심병원 시설 기준/ 치매안심센터 시설 기준/치매안심센터 인력 기준 치매관리수행기관 ■ 치매안심병원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진단과 치료ㆍ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시설기준(치매안심병동 1개 이상 둘 것) - 행동심리증상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환자 전용의 병동일 것 - 치매안심병동당 병상 수는 30개 이상 60개 이하일 것 - 일반병동과 구분되고 출입통제가 가능할 것 - 조명, 색채 영상, 음향 등을 이용하여 행동심리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환경을 구성할 것 - 환자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공간을 구성할 것 - 4인실 이상의 입원병실을 둘 것 - 행동심리증상 집중치료를 위한 1인용 입원병실을 1개 이상 둘 것 - 입원병..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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