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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 나이/청소년통합지원체계/위기청소년 특별지원/청소년복지시설 종류/청소년상담원 업무/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2023.02.08 - [자격증/청소년복지 사회복지사] - 청소년복지 사회복지사 ■제정목적 -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2023. 6. 20.
피고인 무죄추정/친고죄 고소기간/공소시효 기간/기소편의주의/검사의 구속기간/구속의 사유/자유심증주의/국가소추주의/형사미성년자 판사의 형량 결정, 검사의 기소, 변호사의 변론 등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형볍의 총칙 편이 준용되어야 한다. 잘알고 계시겠지만 형사 사건의 진행과정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사건의 고소와 고발이 전제되어야 한다. 고소는 본인이 고발은 제3자가 할 수 있다.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지식입니다. ■ 구속의 재판 흐름 고소 → 경찰수사 → 검찰송치→ 기소(검사) → 1심제판→ 1심선고→ 구치소 수감→ 항소→ 2심결정→ 상고(대법원, 법률심) → 형확정→ 교도소 수감 ■ 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증거재판주의(죄형법정주의) -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 2023. 6. 19.
입양특례법 요점/입양기관 종사자 교육/양친 자격/입양 법원 허가사유/ 입양업무 협약내용/입양 양육보조금/입양기관 시설기준/입양아동 상담내용 입양특례법 2023.02.06 - [자격증/아동복지 시회복지사] - 아동복지 사회복지사 제정 목적 요보호아동의 입양(入養)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 2023. 6. 16.
역사 바로 알기 후쿠시마 오염수의 말말말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냐"는 질문에 한덕수 총리 왈 "저는 기준에 맞다면 마실 수 있다"(대정부 질문 중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자체가 음용수로 부적격인 줄 모르셨 나 봐요 ㅎㅎ ■100년 전의 일로 인해 일본을 무릎 꿇게 할 수 없다. 미래로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화자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남) 일제의 만행 사례 엿보기차마 사진은 게재하지 못하겠습니다. 2023.06.06 - [다반사/일반법률] - 국가유공자 적용대상/보훈급여의 종류/채용시험 가산점/대부의 종류, 한도액, 상한 기간 ■체포된 독립군 처형 사진, 칼로 목을 칠 때 넘어가지 않도록 팔을 묶고 뒤에서 당기고 있다. 일본인 칼에 목이 떨어지는 순간을 촬영한 것이다. ■ 일본군 장칼에 목이 .. 2023. 6. 15.
뇌졸중(뇌경색) 재활 완치 연재 31회 뇌졸중 발병일로 부터 오늘까지 2,300여 일이 지났다. 처음 1년간은 방황의 시간이었고 2년 차부터는 정신을 차려서 인생 2막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미래 유망자격증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인지 자료를 조사한 결과 사회복지사업에 초점을 잡았다. 보행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인지장애 등 이러한 몸상태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교육접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였던 기억이 주마간산처럼 지나간다. 교육원에서 속으로는 교육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요양을 받으라는 눈치다 5년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노인통합관리지도사(지식협회 민간자격증), 노인심리상담사(지식협회 민간자격증), 끝으로 평생교육사(최종성적 기다리는 중) 과정을 마쳤다. 속이 후련하다. 더불어 재활을 통하여 모든 장애를 치유할 수 있었다. 이제 사회로 다.. 2023. 6. 14.
무효 법률행위/취소 법률행위/취소의 효과/제한능력자/성년의제 나이/미성년자 능력/사기 강박 의사표시 취소와 무효 사유 알아보기 우리 현대인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법률행위를 하지만 기본적인 무효와 취소의 법률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손해를 보는 일이 적을 것이다. 자녀들이 고가의 물품을 부모 몰래한 법률행위 등 이러한 행위는 법률 지식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민법에서 성년으로 보는 나이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미성년자의 능력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무효인 법률해위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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