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시설급여5 다문화가족 지원/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방문서비스 교육비용/아이돌봄 결격사유/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아이돌보미 교육과정/공동육아 나눔터 시설기준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다문화가족을 알기 위해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대하여 포스팅합니다. 제정 목적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 2023. 6. 10. 단기보호 급여 최장기간/ 단기보호 연장사유/재가급여 월 한도액 미포함 비용/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장기요양원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3.02.14 - [자격증/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요점정리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단기보호》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단기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월 9일 이내로 한다. 다만, 가족의 여행, 병원치료 등의 사유로 수급자를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1. 가족 등의 외유ㆍ외출, 병원치료,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 2023. 6. 9. 장애인활동지원법 요점정리/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종류/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 활동보조 시간당 금액/장애인 방문목욕 급여비용 등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정 목적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3.05.09 - [자격증/장애인복지 사회복지사] - 신규 장애인복지카드(UP)/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절차 용어 정의 1.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장애인학대”란.. 2023. 5. 25. 성폭력방지 피해자보호법 요점정리/성폭력 전문상담원 사회복지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예비사회복지사 · 평생교육사로서 소양을 넓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연계되는 23개의 법률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본 포스팅을 작성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대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제정목적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성폭력행위자”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성폭력 예방교육 국가.. 2023. 5. 23. (노인복지법) 가사 간병 지원사업/가사 간병 월 서비스 비용/가사 간병 신청 자격/가사 간병 선정기준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 및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2023.05.20 - [자격증/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 - "핵심"노인복지 사회복지사/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의 종류/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기준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 ■ 지원대상 제외사항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정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2023. 5.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