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자/청소년보호법 청소년시설/청소년복지법 청소년시설/청소년활동지원법 청소년시설/학교 밖 청소년시설/청소년지도사 결격사유/청소년지도사 취소사유/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시..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 가본 법

■ 창소년기본법 제정목적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본이념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청소년정책 추진방향

- 청소년의 참여 보장

-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 민주ㆍ복지ㆍ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 용어의 정의

-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1. 청소년지도사 :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2. 청소년상담사 :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3.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청소년의 시설

 ●창소년 보호법

-청소년보호 · 재활센터의 설치·운영

 

 ●청소년복지 지원법

-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ㆍ정서ㆍ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ㆍ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청소년활동 지원법

1.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ㆍ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단체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채를 말한다

*대통령령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②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 청소년지도사

2023.06.23 - [자격증/청소년지도서] - 청소년지도사 시험과목/등급별 응시자격/자격검정 합격결정/면접시험 평가사항/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청소년지도사 시험과목/등급별 응시자격/자격검정 합격결정/면접시험 평가사항/청소년지도사

■ 청소년지도사 결격사유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청소년 매매죄

 - 성폭력 범죄

 -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청소년지도사 자격의 취소사유

 - 아동·청소년 매매죄

 - 성폭력 범죄

 -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자료출처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복지법, 청소년활동 지원법,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