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현장실습44 가정 밖 청소년 지원/청소년 쉼터/청소년복지시설 인력배치/가정 밖 청소년 지원 나이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상담이나 교육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비행이나 탈선을 예방하여 가정복귀와 사회적응 도움. 2023.06.20 - [자격증/청소년복지 사회복지사] -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 나이/청소년통합지원체계/위기청소년 특별지원/청소년복지시설 종류/청소년상담원 업무/청소년상담복지센터 ■ 근거법령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호자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2023. 6. 21.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 나이/청소년통합지원체계/위기청소년 특별지원/청소년복지시설 종류/청소년상담원 업무/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2023.02.08 - [자격증/청소년복지 사회복지사] - 청소년복지 사회복지사 ■제정목적 -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2023. 6. 20. 입양특례법 요점/입양기관 종사자 교육/양친 자격/입양 법원 허가사유/ 입양업무 협약내용/입양 양육보조금/입양기관 시설기준/입양아동 상담내용 입양특례법 2023.02.06 - [자격증/아동복지 시회복지사] - 아동복지 사회복지사 제정 목적 요보호아동의 입양(入養)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 2023. 6. 16. 장기요양기관 신고인/포상금 지급기준/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내용/복지용구 급여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정행위자 고발에 따른 포상금 지급 ● 포상금지급 공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 ●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2023. 6. 11. 다문화가족 지원/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방문서비스 교육비용/아이돌봄 결격사유/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아이돌보미 교육과정/공동육아 나눔터 시설기준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다문화가족을 알기 위해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대하여 포스팅합니다. 제정 목적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 2023. 6. 10. 단기보호 급여 최장기간/ 단기보호 연장사유/재가급여 월 한도액 미포함 비용/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장기요양원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3.02.14 - [자격증/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요점정리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단기보호》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단기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월 9일 이내로 한다. 다만, 가족의 여행, 병원치료 등의 사유로 수급자를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1. 가족 등의 외유ㆍ외출, 병원치료,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 2023. 6. 9. 이전 1 2 3 4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