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사회적기업 조직형태/사회적기업 유형/사회적기업 목적/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장애인 기준/구체적 취약계층 기준/대통령령 사회서비스 분야/ (P1)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 즉,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 사회적 기업유형

- 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기타형

 

■ 사회적기업 목적

- 일자리창출

- 사회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이바지

- 따뜻한 공동체 형성

 

■ 제정목적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각종 법률에 따름)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를 말한다.

- 공익법인 :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협동조합 :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 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 사회적협동조합 :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를 말한다.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대통령령)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3-1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3-2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3-3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ㆍ마케팅ㆍ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4.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체적인 기준(대통령령)

○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 고령자(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연령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 장애인(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기준

-  장애인등록증

-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자료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성매매피해자

 

○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 중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  북한이탈주민

○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지원대상자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ㆍ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여성가족부령

- 부모가 가정의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ㆍ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위의 사항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이면 지원대상자가 된다.

 

○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갱생보호 대상지)

 

○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1. 보육 서비스

2. 예술ㆍ관광 및 운동 서비스

3.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4.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5.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6.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7.  “고용서비스”란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ㆍ물적ㆍ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자료출처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법 · 시행규칙, 한부무 가족 지원법, 제주공동구매단 세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