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반사91 독립유공자 요양지원 보조비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조 11호/ 의료법 제3조 1항 의료 수급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의 당사자이다. 이런 사람이 국방부장관으로 있을 때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 5명의 흉상을 독립운동의 업적이 가장 잘 선양될 수 있는 이상한 이유로 독립기념관에 모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철거하기로 하였다. 철거 이유는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육사에 설치하여 기념하는 것은 육사의 정체성을 고려 시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그럼 독립기념관에 전시하는 것은 적절하다는 말인가? 항상성을 기대해 본다. 이 번 포스팅에서는 독립유공자와 배우자의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 독립유공자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받는 사.. 2024. 3. 14. 뇌졸중(뇌경색) 완치 연재 36회/블로그 소재 찾기 /국가유공자 대상 진봉이가 뇌졸중 재활을 위해 블로그를 시작한 지 어언 1년 7개월이란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약 400여 개 글을 작성하다 보니 소재가 바닥이 났다. 약 2개월 동안 블로그 소재를 찾기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조사를 했지만 소재 찾기란 쉬운 게 아니었다. 병원 주치의도 잔봉이 뇌졸중 증세를 보니까 사회생활은 힘들다고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지금은 뇌졸중 병세도 어느 정도 상태가 좋아지니까 사회생활의 기회가 주어져 8개월 차 병원 원무과 무인수납기 안내(키오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 병원 진료과목 24개 중 19개 과목 무인수납을 담당하고 있다. 이제 까지 단순하게 근무에만 몰두하였다 이 일이 블로그 소재가 되리라 생각도 못하였다. 소재거리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블로그 소재 2년 치의 .. 2024. 2. 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문제 시 되는 초과근무시간 해결 방법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일선에서 업무를 시작하다 보면 현실의 벽은 만만치 않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재가급여(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창업은 요양보호사 업무 경험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의 최고 일선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요양보호사 10년 근무자나 초보 요양보호사 임금도 거의 동일하다. 재가급여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근무시간은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은 4시간, 3~5등급은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현실에서는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간 부당한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경우 환자에게 불상사가 발생하는 경우 책.. 2023. 12. 22.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민주적 절차 공직선거법/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의 문제점 공직선거법 국민의 세금으로 전국출장을 하고, 펜사인회를 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국민의 반응은? 12월 19일 공직선거밥 제58조 선거의 정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사항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56.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전송하는 행위 대통령 당선 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심 승소 변호인들을 해임, 원고와 피고가 공생하는 관계 형성 .. 2023. 12. 18.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검찰총장 직무 정지 효력 정지" 원고 : 추미애 피고 : 윤석열 검찰총장 2012.24일 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추미에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징계는 끝내 불발됐다. 이 판결로 윤 전 총장은 바로 업무에 복귀힘과 동시에 추미에 전 법무부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법원은 징계 절차 중 징계 처분 절차 중 징계위원 기피 신청에 대한 결함이 이었다는 게 판결의 요지였다. 결론 2020.12. 01 직무정지 처분 효력 정지 신청 일부 인용 2020.12. 24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2021.06. 24 헌법재판소,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각하 2021.10.14 법원 "중대비위 정직 2개월 가벼워" 원고 패소 판결 원고 : 대통령.. 2023. 12. 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조치 불이행죄/ 사고발생 시 조치 이 글을 작성하기 위하여 30여 년 전의 기억을 되살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얼마나 중대한 법률인지 집어보고자 합니다. 진봉이가 30여 년 전 첫 직장을 잡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일주일 후 신호대기 중 혼자서 중얼거린 말 " 음주 차량이 한번 받아주면 좋으려 만.... 백밀러를 보니 속력이 장난이 아니게 달려오는 게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싸이드 브레이크를 걸어 넣고 있는 순간 차 뒤범퍼가 운전석으로 밀려오는 느낌과 동시에 목의 통증을 느낄 수 있었다. 순간 사고 운전자의 차량과 나의 차량의 파손으로 주위의 보행자 모두가 놀랐다. 그런데 가해차량 운전자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그대로 도주해 버렸다. 물론 나중에 잡았지만...음주, 집행유예 기간 등 위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가해차량에 대하.. 2023. 12. 8. 이전 1 2 3 4 ··· 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