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 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2023.06.22 - [다반사/일반법률] - 산업재해/중대재해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용어 정의/도급인 안전보건 조치 장소/안전관리자 증원 교체 명령/산업재해 공표 (5-1)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 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공정안전보고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1. 공정안전자료
- 취급ㆍ저장하고 있거나 취급ㆍ저장하려는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목록 및 사양
-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 각종 건물ㆍ설비의 배치도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 위험설비의 안전설계ㆍ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2.공정위험성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ㆍ피해 최소화 대책(공정위험성평가서는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위험성평가 기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사고예방ㆍ피해최소화 대책은 위험성평가 결과 잠재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작성한다)
- 체크리스트(Check List)
- 상대위험순위 결정(Dow and Mond Indices)
- 작업자 실수 분석(HEA)
- 사고 예상 질문 분석(What-if)
- 위험과 운전 분석(HAZOP)
- 이상위험도 분석(FMECA)
- 결함 수 분석(FTA)
- 사건 수 분석(ETA)
- 원인결과 분석(CCA)
-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같은 수준 이상의 기술적 평가기법
3. 안전운전계획
- 안전운전지침서
- 설비점검ㆍ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 안전작업허가
-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 근로자 등 교육계획-. 가동 전 점검지침
- 변경요소 관리계획
-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4. 비상조치계획
가.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ㆍ인력 보유현황
나. 사고발생 시 각 부서ㆍ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다.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라.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마. 주민홍보계획
바.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2023.06.29 - [다반사/일반법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보건관리자 자격/안전관리자 업무/ 안전관리자 자격/관리감독자
자료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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