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중대재해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용어 정의/도급인 안전보건 조치 장소/안전관리자 증원 교체 명령/산업재해 공표 (5-1)

 

산업안전보건법

매년 수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만 피해자에 의한 부실로 간주하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아가면서 국민의 안전 보건에 많은 관심이 고조되면서 언론도 재해에 대하여 기사화가 되고 있지만 영세사업장에는 아직 미흡하다. 주요 포인티는 중대 대해 발생 시 사업주 대표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산업인전보건법 제정 목적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중대재해의 범위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근로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

  - 문화재수리공사

 

-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장소

●  화재ㆍ폭발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 인화성 액체를 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 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

 

● 양중기(揚重機)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  밀폐공간

●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ㆍ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사망만인율을 말한다.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말한다.

- 제조업

- 철도운송업

- 도시철도운송업

- 전기업

 

■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 · 교체임명 명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직업성 질병자의 발생일은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