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보건관리자 자격/안전관리자 업무/ 안전관리자 자격/관리감독자(산안법 5-2)

안전관자의 업무, 자격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고발생 시 책임 유무에 중요한 안전보건관리,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2023.06.22 - [다반사/일반법률] - 산업재해/중대재해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용어 정의/도급인 안전보건 조치 장소/안전관리자 증원 교체 명령/산업재해 공표 (5-1)

산업재해/중대재해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용어 정의/도급인 안전보건 조치 장소/안전관리자 증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아래 사항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변경 절차

- 일반건강검진,특수건강검진, 임시건강진단의 명령 등, 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 등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보건관리자의 자격

■ 관리감독자

-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 3호

-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 안전관리자의 자격

■ 안전관리자 업무

① 안전관리자의 업무

-   안전보건관리규정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자료출처: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건설기술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