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직접관련시설/ 잼버리조직위원회업무/잼버리예산서 승인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법

잼버리 책임소재를 밝힐 국회 행안위가 파행을 겪고 있다. 여성가족부장관과 전라북도지사의 행안위 출석문제를 두고 싸우고 있다. 결국 전라북도지사 출석 문제를 두고 국민의 힘이 행안위 참석에 불참하여 파행을 겪고 있다. 아래 새만금세계잼버리법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하였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파행의 책임의 소재가 어떻게 되는지를 규명하여 차후 행사 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이웃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약칭 : 새만금세계잼버리법)

 

주관부서 :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지원과)

 

■ 제정목적

2023년에 개최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교류 및 체험활동 촉진과 국민의 여가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이란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세계잼버리”라 한다)에 관한 *직접 관련시설 및 여건조성시설을 말한다.

○*직접관련시설

- 세계잼버리 운영ㆍ관리 시설

- 야영장과 야영장 관련 편의시설

- 체험장과 체험장 관련 편의시설

- 전시관

- 야영장 진입도로

- 응급의료시설

- 전기ㆍ전자ㆍ통신ㆍ가스 시설

○ 그 밖에 세계잼버리와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 개ㆍ폐회식장

- 그늘막 시설

- 방범시설

-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과 법 제5조1항에 따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가 협의해 정하는 시설

 

■ 조직위원회

○ 조직위원회 업무

1. 세계잼버리 종합계획 수립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2.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3.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ㆍ관리

4. 세계잼버리 참가국 및 국내외 스카우트 기구와의 협력

5. 그 밖에 세계잼버리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예산서 등의 승인

조직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지원위원회 조직도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정부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장 : 국무총리 - 간사 : 간사는 여성가족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부위원장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

위원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외교부장관 3. 법무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8. 보건복지부장관 9. 환경부장관 10. 국토교통부장관

11. 해양수산부장관 12. 국무조정실장 13. 새만금개발청장

14. 전라북도지사

15. 조직위원회 위원장

16. 세계잼버리 준비 및 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1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시행령 제11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세계잼버리 관련시설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세계잼버리 직접 관련시설에 대해서는 세계잼버리 개최 1년 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 · 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시행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지사는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직위원회와 도지사는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이 환경친화적으로 설치ㆍ이용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여건 및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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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 진교면  술상 전어

 

                                                             kg 15,000원, 2kg 배 터지도록 먹었어요 ㅎㅎㅎ

 

자료출처 : 새만금세계잼버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