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법 적용범위/의사상자 인정신청 구비서류/의사상자 부상등급 보상금/의사상자 부상범위/의사상자 등급/의사상자란 /의사상자 보상금 지급순위

 

의사상자 부상범위 및 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4항에 따라 발급의뢰서를 통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1.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100분의 20은 본인이, 100분의 80은 공단이 부담한다.
2. 의료급여법 제3조1항재1항 제1호에 따른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지방자치단체가 100%부담한다.(기초수급자)
3. *기초수급자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한다.
 
 *기초수급자 외의  규정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 부상등급이 제7급부터 제9급까지에 해당하는 의상자는
의료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

-강도ㆍ절도ㆍ폭행ㆍ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자동차ㆍ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건물ㆍ축대ㆍ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ㆍ축대ㆍ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해수욕장ㆍ하천ㆍ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구조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구조현장으로 이동하거나, 구조행위 후 구조현장에서 지체 없이 주거지나 생업지 또는 구조요청을 받을 당시 있었던 장소로 복귀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료출처: 의사상자법 제3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목적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
 *의사상자 인정신청 구비서류
-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사망자의 경우 의료기관이 발행한 시신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ㆍ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
 
*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각각 발급)
 - 의사자 증서: 의사자유족 중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최고 연장자 1명에게만 발급한다.

- 의사자 유족증: 의사자유족 중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에게도 발급한다.

- 의상자 증서: 의상자
- 의상자증: 의상자와 그 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보상금 지급순위
 - 보상금은 의상자의 경우에는 그 본인에게, 의사자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보상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  태아는 지급 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경미한 부상: 부상등급이 제7급부터 제9급까지에 해당하는 의상자를 말한다.
 
*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가산하는 가산자
-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용어의 정의
-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
 
-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
 
-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 및 등급

             (자료출처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3.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자료출처: 의사상자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의료급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