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요양지원 보조비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조 11호/ 의료법 제3조 1항 의료 수급자

독립유공자 요양지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의 당사자이다. 이런 사람이 국방부장관으로 있을 때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 5명의 흉상을 독립운동의 업적이 가장 잘 선양될 수 있는 이상한 이유로 독립기념관에 모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철거하기로 하였다.
 
철거 이유는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육사에 설치하여 기념하는 것은 육사의 정체성을 고려 시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그럼 독립기념관에 전시하는 것은 적절하다는 말인가? 항상성을 기대해 본다.
 
이 번 포스팅에서는 독립유공자와 배우자의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 독립유공자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희생 및 공헌도,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정부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구분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2조 제11호
2023.09.23 - [다반사/일반법률] - (기초생활보장법) 교육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 교육급여 최저보장 수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계층
 
2023.09.21 - [다반사/일반법률] - 주거급여 종류/주거급여 기본원칙/주거급여법 주거급여/주거급여법 소득인정액/장애인복지시설 종류/청소년복지시설 종류
 
 
○ 의료급여법 제3조 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 수급자
2023.07.31 - [자격증/기초생활보장법 보장시설 사회복지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장시설 요점(Ⅰ)/장애인 복지시설 종류/장애인 쉼터/피해장애아동 쉼터/장애인생산자 판매시설/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2023.08.01 - [자격증/기초생활보장법 보장시설 사회복지사] - 기초생활보장법 보장시설 요점(Ⅱ)/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서비스/노인보호전문기관
 
2023.08.02 - [자격증/기초생활보장법 보장시설 사회복지사] - 기초생활보장법 보장시설 요점(Ⅲ)/아동복지시설 종류/ 아동복지시설 시설기준/ 아동복지시설 운영 가준/아동복지시설 기거자
 
2023.08.03 - [자격증/기초생활보장법 보장시설 사회복지사] - 기초생활보장법 보장시설 요점(Ⅳ)/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Ⅳ)/정신재활시설 종류/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정신건강복지센터/국가트라우마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2023.08.04 - [자격증/기초생활보장법 보장시설 사회복지사] - 기초생활보장법 보장시설 요점(Ⅴ)/ 노숙인보호시설 종류/노숙인종합지원센터 종사자 자격기준/노숙인시설 직종별 배치
 
2023.08.05 - [자격증/기초생활보장법 보장시설 사회복지사] - 기초생활보장법 보장시설 요점(Ⅵ)/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 보호시설 종사자 수/ 가정폭력 종사자 개별(일반) 자격/가정폭력상담원 교육훈련
 
2023.08.07 - [자격증/기초생활보장법 보장시설 사회복지사] - 기초생활보장법 보장시설 요점(Ⅶ)/성매매피해자보호법 성매매란/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자격기준/성매매피해자 상상담원 양성과정/성
 
2023.08.08 - [자격증/기초생활보장법 보장시설 사회복지사] - 기초생활보장법 보장시설( Ⅷ)/성폭력 보호시설 종류/성폭력 보호시설 입소기간/성폭력 상담원 자격/통합지원센터 상담원 자격
 
2023.08.12 - [자격증/기초생활보장법 보장시설 사회복지사] - 기초생활보장법 보장시설(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범위 특례/ 청소년 한부모 나이/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설비기준/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별 기준/청
 
자료출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