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탄핵 사유/방송통신위원회 구성/방송통신위원회 운영

 

■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 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위원은  정부위원이 된다.

 

※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위원회 운영

-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3.08.30 - [다반사/일반법률] - 방송통신위원회 결격사유/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정원/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업무

방송통신위원회 결격사유/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정원/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방송통신위

 

자료출처 : 방통위법 ·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