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보험법 요점정리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급판정 절차/ 장기요양 주요 서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 목적 노인장기요양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1.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2. 의료급여수급자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1. 공단에 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한의사 소견서 포함)를 첨부하여 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 2. *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 · 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의사소견서 발.. 2023. 5.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