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기초생활보장법 보장시설 사회복지사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 종류/자활급여 내용/ 교육급여 내용/중앙생활보장위원 역할/자활근로 대상사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00.10.1. 제정된 후 32차례 개정되었고 23. 8.16 일부개정이 되어 2023.11.17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관부서는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로서 전화문의는 044-202-3072, 3073이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생활보정법)의 급여의 종류 1. 생계급여 ○생계급여의 내용 -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생계급.. 2023. 8. 2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목적/ 최저보장수준 선정기준/개별가구 제외/생계급여 내용/ 생계급여 방법/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 기준/국민기초생활 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00.10.1. 제정된 후 32차례 개정되었고 23. 8.16 일부개정이 되어 2023.11.17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관부서는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로서 전화문의는 044-202-3072, 3073이다■ 용어의 정의 -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부양의무자”란 수급권.. 2023. 8. 19. 기초생활보장법 보장시설(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범위 특례/ 청소년 한부모 나이/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설비기준/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별 기준/청 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9조에제1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약칭 : 한부모가족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정 목적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부모기족지원법 용어의 정의 ○ "모" 또는 "부"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 .. 2023. 8. 12. 기초생활보장법 보장시설( Ⅷ)/성폭력 보호시설 종류/성폭력 보호시설 입소기간/성폭력 상담원 자격/통합지원센터 상담원 자격 Ⅷ.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약칭 : 성폭력방지법) ■성폭력방지법 제정 목적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Ⅷ.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시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12) 중 8번째 Ⅷ - 1. 일반보호시설 피해자에게 ① 피해자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② 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③ 자립ㆍ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하는 시설, ④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행위, ⑤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심문 등에의 동행, ⑥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를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2023. 8. 8. 기초생활보장법 보장시설 요점(Ⅶ)/성매매피해자보호법 성매매란/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자격기준/성매매피해자 상상담원 양성과정/성 Ⅶ.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을 위한 지원시설(악칭: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정 목적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 “성매매란”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 "성매매알선행위"란 -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 2023. 8. 7. 기초생활보장법 보장시설 요점(Ⅵ)/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 보호시설 종사자 수/ 가정폭력 종사자 개별(일반)자격/가정폭력상담원 교육훈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보장시설 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약칭 :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목적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말하는 보장시설 이란 이법 제7조에서 정하는 보장시설 이란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 2023. 8. 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