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정의/ 노인학대관련범죄 정의/ 반의사불벌죄/준사기 (노인복지법30-10)
노인학대 정의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학대관련범죄의 정의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말한다. 형법의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 (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 (상습범)의 죄 1. 상해와 폭행죄 중 가. 형법 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신체를 상하게 한자 (미수범 처벌) 나. 형법 25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
2024. 2.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