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기간1 (입양특례법) 양육보조금 지급/(입양특례법) 아동의 나이/신체적 장애/장신적 장애/(입양특례법) 양육보조금 범위/(입양특례법) 업무정지기간(입양 입양특례법2023.06.16 - [다반사/일반법률] - 입양특례법 요점/입양기관 종사자 교육/양친 자격/입양 법원 허가사유/ 입양업무 협약내용/입양 양육보조금/입양기관 시설기준/입양아동 상담내용 양육보조금등의 지급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입양특례법 용어의 정의 -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요보호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 “.. 2023. 9.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