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장애등급1 기초연금법 금융자산/무료 임차소득/기초연금액/ 노인복지 사회복지사 헌법 34조의 복지권의 개념에 맞게 기초연금법 제정을 현실에 맞게.... 노년기의 문제로는 은퇴로 인한 소득의 문제질병과 노화로 인한 문제, 정서적 고독, 죽음의 공포 등이 있는데 이를 위하여 노년기의 지속적인 건강보장과 소득보장이 되어야 한다. 기초연금법의 목적에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이 목적으로 되어있다. 2023년 기초연금액 32만 3천1백8십 원으로 기초연금법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지 정부 당국에 묻고 싶다. 현실화해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 1위 노르웨이가 1.5%인 반면 한국은 46.9%로 70-80대의 비율은 최고이며 이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 사정 때문입니다. 자살률 세계 1위 오명은 노인자살률의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출처 :국민연금.. 2023. 2.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