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재가급여 방문목욕 급여비용1 요양보호사 인건비 산출 예시/인건비 지출비율(%)/방문요양 급여비용/장기근속 장려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보호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급여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최저임금과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 급여제공의 일반 원칙 ○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의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한다. ○ 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3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 2023. 5.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