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취업제한기관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노인복지시설
2023.05.23 - [자격증/노인복지(법) 요양복지사] - "핵심"노인복지 사회복지사/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의 종류/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기준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급여, 시설급여 요양기관
2023.05.10 - [자격증/노인복지시설 요양복지사] - 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급여 종류/재가노인복지시설 설비기준, 인력배치
2023.05.17 - [자격증/노인복지시설 요양복지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핵심"시설급여
3.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023.05.31 - [자격증/가족복지 사회복지사] -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4. 건강가정지원센터
2023.06.01 - [자격증/사회복지시설 요양복지사] - 위기사항 긴급복지지원법/위기사항 인정사유/긴급지원 종류 및 내용
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6.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2023.05.23 - [자격증/성폭력 전문상담원 사회복지사] - 성폭력방지 피해자보호법 요점정리/성폭력 전문상담원 사회복지사
7. 의료법 제3조의 의료시설 :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
2023.10.24 - [분류 전체보기] - 장기요양등급 변경/ 의료급여법 제3조 1항/장기요양기관 종류/장기요양인정 신청 대리/ 장기요양인정 등급별 유효기관
8. 장애인복지시설
2023.02.22 - [자격증/장애인복지 사회복지사] - 장애인연금법 장애등급 기준/등급별 장애연금액/부가급여 : 장애인복지 사회복지
9.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2023.02.13 - [자격증/정신건강시설 사회복지사] - 정신건강시설 사회복지사
10.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ㆍ단체
11.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2.장애인활동지원기관
13. 치매안심센터
2023.10.31 - [의료] - 치매안심병원 시설 기준/ 치매안심센터 시설 기준/치매안심센터 인력 기준
※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①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②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자료출처 : 사회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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