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지원2 기초연금액 재산의 범위/2023 기준 연금액/기본재산 한도액/무료임차소득, 주택 시가표준액//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기초연금법 2) 기초연금법 제정목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기초연금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 “기초연금 수급권(受給權)”이란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 “기초연금 수급권자”란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기초연금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1. 입목(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 어업권(. “어업권”이란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 2023. 6. 7.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운영기준/어린이집 설치 결격사유/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자격기준/보육교사 자격 정지, 취소 사유 · 영유아보육법 ■ 제정 목적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02.07 - [자격증/보육시설 사회복지사] - 보육시설 사회복지사/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자격기준/보육시설 유형 ■ 용어의 정의 -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 2023. 6.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