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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피해자보호법 요점정리/성폭력 전문상담원 사회복지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예비사회복지사 · 평생교육사로서 소양을 넓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연계되는 23개의 법률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본 포스팅을 작성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대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제정목적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성폭력행위자”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성폭력 예방교육 국가.. 2023. 5. 23.
"핵심"노인복지 사회복지사/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의 종류/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기준 노인복지법 제정목적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05.22 - [자격증/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 - (노인복지법) 가사 간병 지원사업/가사 간병 월 서비스 비용/가사 간병 신청 자격/가사 간병 선정기준 용어의 정의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노인학대”.. 2023. 5. 23.
(노인복지법) 가사 간병 지원사업/가사 간병 월 서비스 비용/가사 간병 신청 자격/가사 간병 선정기준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 및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2023.05.20 - [자격증/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 - "핵심"노인복지 사회복지사/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의 종류/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기준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 ■ 지원대상 제외사항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정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2023. 5. 22.
노인학대 당연 신고 의무자/노인학대 정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학대받고 있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보호, 법률지원, 전문상당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확대피해노인 및 가족, 학대행위자를 지원함 서비스 내용 ■ 노인확대 신고· 접수 및 학대받는 노인일시보호, 법률지원, 전문상담 등 서비스 제공 ■ 노인인식 개선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한 노인학대 예방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함 신청방법 ■ 전화(1577-1389)를 활용하여 24시간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관련웹사이트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http://www.noinboho.or.kr 2023. 5. 22.
암관리법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국민기초생활 보장법)/암 종류별 검진주기,연령기준 ■ 암관리법 제정 목적 이 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 등의 의무 ① 구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예방, 진료, 및 암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시행하는 암관리에 관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2023. 5. 21.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업법 요점정리/사회복지사1급 합격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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