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응급조치5 기초연금액 재산의 범위/2023 기준 연금액/기본재산 한도액/무료임차소득, 주택 시가표준액//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기초연금법 2) 기초연금법 제정목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기초연금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 “기초연금 수급권(受給權)”이란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 “기초연금 수급권자”란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기초연금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1. 입목(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 어업권(. “어업권”이란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 2023. 6. 7. 국가유공자 적용대상/보훈급여의 종류/채용시험 가산점/대부의 종류, 한도액, 상한기간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알고 있지만 호국순열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는 의미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 2023. 6. 6.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운영기준/어린이집 설치 결격사유/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자격기준/보육교사 자격 정지, 취소 사유 · 영유아보육법 ■ 제정 목적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02.07 - [자격증/보육시설 사회복지사] - 보육시설 사회복지사/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자격기준/보육시설 유형 ■ 용어의 정의 -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 2023. 6. 5. 가정폭력·성폭력 무료 법률지원/가정폭력법 고소의 특례/가정폭력 임대주택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성폭력, 스토키,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무료법률 지원을 통해 권익을 보호합니다. - 근거법령 : (국가의 책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5호 (법률구조 및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2023.05.30 - [자격증/가족복지 사회복지사] - 가정폭력범죄자 응급조치 가정폭력행위자 임시조치/고소 특례/가정폭력 피해자 임대주택 입주권 우선 부여/가정폭력 보호시설 종류 2023.05.31 - [자격증/가족복지 사회복지사] -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지원대상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지원합니다. *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 2023. 6. 3. 장애아동복지지원 사회복지사/장애인 가족지원/장애인 상담원의 직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제정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정신적 장애”란 발달.. 2023. 6.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