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법률행위/취소 법률행위/취소의 효과/제한능력자/성년의제 나이/미성년자 능력/사기 강박 의사표시

민법 취소와 무효 법률행위

 

취소와 무효 사유 알아보기

 

우리 현대인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법률행위를 하지만 기본적인 무효와 취소의 법률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손해를 보는 일이 적을 것이다. 자녀들이 고가의 물품을  부모 몰래한 법률행위 등 이러한 행위는 법률 지식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민법에서 성년으로 보는 나이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미성년자의 능력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무효인 법률해위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써 효력을 가진다.

 

■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써 효력을 가진다.

 

■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 제한능력자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 추인의 방법, 효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사표시의 공시송달(발신주의)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자료출처 :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