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신청 첨부서류/장기요양기관 지정 시설/장기요양기관 지정 검토 내용/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종류

장기요양기관 신청 시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회복지사 취득, 요양보호사 5년 경력 등으로 창업을 할 경우 필독 항목으로 여겨집니다.

창업을 할 경우 개인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유리하며 시설급여는 전문의료인이 운영하는 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① 방문요양, ② 방문목욕, ③ 방문간호, ④ 주 · 야간보호, ⑤ 단기보호 ⑥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시설급여를 운영하려는 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시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급여라 함은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재가노인복지시설

1. 방문요양서비스 , 2. 주ㆍ야간보호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5.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2023.05.07 - [자격증/노인복지시설 요양복지사] - "핵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재가급여 ① 방문요양 ② 방문목욕 ③ 방문간호 ④ 주 · 야간보호 ⑤ 단기보호 ⑥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

노인복지시설 종류  1. 노인주거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일자리기관, 7.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중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장기요양기관 신청 제출서류

1. 일반현황 · 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 지방자치단체장은 장기요양지정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사전 검토 내용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그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가 이 법,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4.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의 지역 특성

5.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2023.05.10 - [자격증/노인복지시설 요양복지사] - 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급여 종류/재가노인복지시설 설비기준, 인력배치

 

자료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시행령 ·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