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3.02.14 - [자격증/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요점정리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단기보호》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단기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월 9일 이내로 한다. 다만, 가족의 여행, 병원치료 등의 사유로 수급자를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1. 가족 등의 외유ㆍ외출, 병원치료,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가족 등이 없는 경우
2. 주거환경의 일시적인 변화(이사, 공사 등)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단기보호 급여 제공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설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단기보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단기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월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2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인건비 지출비율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표에 명시된 비율(이하 ‘인건비 지출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의 원거리교통비용
- 방문간호급여비용
- 방문간호급여의 간호(조무)사 가산금
- 주ㆍ야간보호급여의 이동서비스비용 및 목욕서비스 가산금
- 단기보호급여비용 및 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단기보호 급여 제공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산정방법
1. 종일 방문요양급여의 급여비용은 기본 91,690원으로 하며, 급여제공시간은 1회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으로 한다. 급여비용은 다음 각목과 같이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가산 산정하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이때, 가산이 적용되는 시간은 최대 12시간 이내로 한다.
가. 급여를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제공한 경우 : 급여비용의 30%를 가산
나. 급여를 일요일에 제공한 경우 : 급여비용의 30%를 가산
다. 급여를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경우 : 급여비용의 50%를 가산. 다만, 나목과 다목이 중복될 때에는 다목에 따름
2. 급여제공급여제공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회 제공 당 73,100원을 가산금으로 산정하며, 이 가산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치매가 있는 수급자 2명이 동일 가정에 거주하며 1명의 요양보호사에게 급여를 제공받은 경우, 각 수급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급여비용의 80%를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가산금은 1명에 한해서 산정한다
4.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요양보호사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 경우에는 제2항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단기보호급여 제공기준
- 단기보호기관은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그 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단기보호기관은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 단기보호급여 제공 기간은 월 9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4회까지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다.
연장사유
1. 가족 등의 외유ㆍ외출, 병원치료,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가족 등이 없는 경우
2. 주거환경의 일시적인 변화(이사, 공사 등)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단기보호 급여 제공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료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시행규칙
'자격증 > 노인복지시설 요양복지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급여 종류와 노인복지법의 노인복지시설 종류 내용 알아보기/실비보호대상자 (노인복지시설 7-1) (52) | 2024.01.15 |
|---|---|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장기요양급여 적정제공/복지용구 연간 한도액/치매안심센터 주요업무/치매안심센터 인력 기준/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업무/의료법시행규.. (59) | 2023.10.26 |
| 장기요양기관 신청 첨부서류/장기요양기관 지정 시설/장기요양기관 지정 검토 내용/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종류 (66) | 2023.10.25 |
| 뇌졸중 5년 재활 · 완치 성공적 경험 (30-18)/효소의 역가 (61) | 2023.05.17 |
| 노인장기요양보험 "핵심"시설급여 (65) | 2023.05.17 |
|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사유 (48) | 2023.05.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