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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정의/ 노인학대관련범죄 정의/ 반의사불벌죄/준사기 (노인복지법30-10) 노인학대 정의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학대관련범죄의 정의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말한다. 형법의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 (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 (상습범)의 죄 1. 상해와 폭행죄 중 가. 형법 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신체를 상하게 한자 (미수범 처벌) 나. 형법 25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 2024. 2. 13.
노인인권교육 대상 시설/ 노인인권교육 내용/ 노인인권교육기관 (노인복지시설 8-8)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인권에 관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2023.05.23 - [자격증/노인복지(법) 요양복지사] - "핵심"노인복지 사회복지사/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의 종류/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기준 1. 노인주거복지시설 ① 양로시설 ② 노인공동생활가정 ③ 노인복지주택 2. 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요양시설 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복지관 4. 재가노인복지시설 ① 방.. 2024. 2. 7.
노인일자리 전담기관/노인인력개발원/노인일자리지원기관/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복지시설 7-7) 노인사회참여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취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은 아래와 같다.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ㆍ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ㆍ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ㆍ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http://www.kordi.or.kr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및 노인에 의한.. 2024. 1. 30.
노인학대 쉼터 입소 대상/ 노인학대 쉼터 입소기간/ 노인학대 쉼터의 인력기준, 배치기준 (노인복지시설 7-6) 노인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학대 대상의 나이는 65세 이상이다. 쉼터별로 입소가능한 인원이 최대 5명에 불과하다. 쉼터 1곳에 관할지역에 사는 노인의 인구가 평균 47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구조를 볼 때 쉼터의 증설이 시급하다. 노인의 세력화가 요구된다. 전국적인 노인학대 쉼터가 20여 곳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담 공무원도 없고... 기가 막힌다. 2024.01.22 - [자격증/사회복지시설 요양복지사] - 노인학대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노인복지시설 7-4) ■ 쉼터의 업무 1.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그 보관 2.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의 건강검진 지원 ■ 쉼터의 입소 대상 지역노인전문기관의 장이 쉼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학대피해노인.. 2024. 1. 24.
노인성질환 의료지원/ 노인성의료지원 질환 범위/ 노인성질환 의료지원 대상자/ 노인성의료지원 나이 지원, 한도/ 노인성질환 지원 제외 (노인복지시설 7-5) 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노인성 질환의 범위 1. 안질환 2. 무릎관절증 3. 전립선 질환 ■ 노인성질환 의료지원 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023.08.19 - [자격증/기초생활보장법 보장시설 사회복지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목적/ 최저보장수준 선정기준/개별가구 제외/생계급여 내용/ 생계급여 방법/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 기준/국민기초생활 기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023.02.09 - [자격증/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 의.. 2024. 1. 23.
노인학대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노인복지시설 7-4)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취업제한기관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노인복지시설 2023.05.23 - [자격증/노인복지(법) 요양복지사] - "핵심"노인복지 사회복지사/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의 종류/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기준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급여, 시설급여 요양기관 2023.05.10 - [자격증/노인복지시설 요양복지사] - 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급여 종류/재가노인복지시설 설비..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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