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격증/장애인복지 사회복지사11

장애인 기초급여액/부가급여액/수급권의 소멸과 정지 사유 장애인연금법 제정목적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05.09 - [자격증/장애인복지 사회복지사] - 신규 장애인복지카드(UP)/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절차 용어의 정의 1."중증장애인"이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수급권"이란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3.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5.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2023. 5. 25.
장애인 등 편의증진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편의시설 대상 「장애인 ·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 법의 제정 목적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 편의시설 대상시설 - 공원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공동주택 - 통신시설 “시설주”(施設主)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 2023. 5. 24.
장애인분류표 비번 : 0000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23. 5. 9.
신규 장애인복지카드(UP)/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절차 전국 호환 교통복지가드 시행시행일자 : 2013.4.1일부터 신청방법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정부 24시, 복지로 홈페이지 대상자 : 기존 금융카드형 소유자 중 교통복지카드로 발급 희망자의 경우(여신전문금융법 제14조 의거하여 만 19세 이상 발급 가능) ** 1) '23년 4월 1일부터 서울, 인천, 충남, 부산, 대구, 광주 2) '23년 5월 1일부터 울산, 세종, 전북, 경북, 제주 3) '23년 6월 1일부터 대전, 강원, 충북, 전남, 경남 4) '23년 7월 1일부터 경기 - 금융카드형 중 직불카드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할 경우 만 14세 이상 발급 가능 - 필수서류 :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사진 등 단, 사진은 본인 동의하에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진단서 사진을 활용할 경.. 2023. 5. 9.
장애인연금법 장애등급 기준/등급별 장애연금액/부가급여 : 장애인복지 사회복지사 장애인 연금법 정의 장애인 연금법에서 장애란 신체적 장애 즉, 주요 외부 기능의 장애, 정신적 장애 즉,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인간다운 삶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민연금관리 공단에 위임하여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목적 장애인연금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 정의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3. .. 2023.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