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장애인복지 사회복지사11 장애인 관련 법률 개념 정리(3-1) 인간은 태어나면서 가지는 선천적 장애와 정상인으로 살면서 각종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를 겪고 있다. 진봉이도 처음에는 정상인으로 살다가 건강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뇌병변 장애인으로 판정을 받고 재활을 하고 있다.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는 장애인의 종류와 각 장애인 관련 법률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 장애인 복지법○ 제정 목적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 2024. 8. 15. 재활기관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급여 종류/ 근로복자공단 간병급여 (요양급여 범위)/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상병보상연금/산업재해보상보 근로복지공단 설립 근거 (재활기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자의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험급여의 종류 1.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2.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2024. 2. 28. 장애인 재활기관 복지상담원/발달장애인 정의/발달장애인지원센터 법적 근거/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발장애인 행정업무 우리 법에서 장애인 재활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관은 대략 12군데의 대표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발달장애인법) 제33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 발달장애인법)■ 발달장애인 정의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ㆍ신체표현ㆍ자기 조절ㆍ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법.. 2024. 2. 26. 중증장애인아동수당/ 경증장애인아동수당/장애인복지법 제32조/초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수당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생계·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 ○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참고 2023.06.02 - [자격증/장애인복지 사회복지사] - 장애아동복지지원 사회복지사/장애인 가족지원/장애인 상담원.. 2023. 8. 17. 장애아 보육료지원 /장애인 종류 및 기준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아보육료지원 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함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유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특수교육법 제15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ㆍ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 2023. 8. 16. 장애아동복지지원 사회복지사/장애인 가족지원/장애인 상담원의 직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제정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정신적 장애”란 발달.. 2023. 6. 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