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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방지 폐쇄회로 텔리비젼설치 관리/ 폐쇄회로 텔리비젼 미설치 동의 또는 신고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0-7)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노인학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를 설치 ·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1. 재가급여만을 제공하는 경우 ① 방문요양 ② 방문목욕 ③ 방문간호 ④ 주 · 야간보호 ⑤ 단기보호 ⑥ 기타재가급여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3.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 운영하는 자가 수급자, 그 보호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 관리하는 자의 준수사항 1. 최소한의 영상.. 2024. 1.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을 받기 위한 노인성 질병이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0-6)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 뇌혈관성질환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등 등급판정위원회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수급권자로 판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 1. 알츠하이머병의 치매 알츠하이머병(영어: Alzheimer's disease, AD 또는 Alzheimer's)은 치매의 가장 흔한 형태이며 75%의 치매 환자가 알츠하이머병이다. 현대 의학에서는 치료가 전혀.. 2024. 1. 4.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사유/ 장기요양급여 제한 세부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0-5)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의 사유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답변을 거절한 경우 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요양급여 제한 사유 1.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2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3.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4. 수급자, 장기요양기관 및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5.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보수ㆍ소득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서류 검사에 불응하는 경우 6. 피부양자 의료.. 2024. 1. 3.
장기요양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복지용구 연 한도액/ 복지용구 시설입소 제한/ 복지용구 구입품목/ 복지용구 대여품목/복지용 구입 또는 대여 품목/ 복지용구 대상자별 부담율 (노인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급여 중복 사용 65세 이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중 등급별 월 한도액과 복지용구 월 한도액을 파악하여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아 노후의 건강증진 및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함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이다. 복지용구 급여는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별도의 연간 한도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재가급여를 이용하지 않아도 복지용구 급여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01.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02. 복지용구 연 한도액 : 초과금액 본인부담 연간 한도액 160 민원(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 가. 급여대상자 :노인장.. 2023. 12. 29.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면제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요양보호사 교육 감면 /요양보호사 경력 인정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 3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공단은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2024.1. 1일부터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보수교육의 구분 1. 보수교육의 대상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2. 보수교육의 시간 :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3. 보수교육의 방법 :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4. 보수교육의 내용 가. 직업윤리 및 기본 소양에 관한 사항 나. 요양보호사 관련 기초지식에 관한 사항 다. 기본 요양보호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라. 특수 상황별 요양보호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용양보호사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수교육의 면제 대상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보수교육의 실시 기관 가... 2023. 12. 28.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본원칙/ 장기요양급여 제공 일반 원칙/ 치매가족휴가제 급여제공 기준/ 장기요양보험법 (30-2) ■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급여제공의 일반 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한다. ② 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는..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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