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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반사/일반법률78

입양특례법 요점/입양기관 종사자 교육/양친 자격/입양 법원 허가사유/ 입양업무 협약내용/입양 양육보조금/입양기관 시설기준/입양아동 상담내용 입양특례법 2023.02.06 - [자격증/아동복지 시회복지사] - 아동복지 사회복지사 제정 목적 요보호아동의 입양(入養)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 2023. 6. 16.
무효 법률행위/취소 법률행위/취소의 효과/제한능력자/성년의제 나이/미성년자 능력/사기 강박 의사표시 취소와 무효 사유 알아보기 우리 현대인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법률행위를 하지만 기본적인 무효와 취소의 법률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손해를 보는 일이 적을 것이다. 자녀들이 고가의 물품을 부모 몰래한 법률행위 등 이러한 행위는 법률 지식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민법에서 성년으로 보는 나이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미성년자의 능력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무효인 법률해위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2023. 6. 1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사회복지공동모금 조성재원/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사회복지공동모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정 목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등 총 27개 법률에 정한 사회복지사압을 말한다. - “사회복지공동모금”이란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원칙 -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래와 같이 조성된 재원은 지역ㆍ단체.. 2023. 6. 12.
정보공개법 요점정리/공공기관의 정의/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1항/원문공개 대상기관/즉시처리 정보공개/제3자 비공개 요청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국민의 알 권리 담보. 공공 기관장의 특수활동비(대통령, 국가정보원,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본 포스팅을 정리하였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권리를 보호받지 못합니다. 제정 목적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 2023. 6. 12.
노숙인 복지 및 자립에 관한 법률 요점/노숙인 복지시설 종류/노숙인 인권 지킴이/노숙인 종사자 금지행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에 관한 법률 2023.05.19 - [자격증/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업법 요점정리/사회복지사 1급 합격 기준 ■ 제정 목적 노숙인(露宿人)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 “노숙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이란 이 법에 따른 노.. 2023. 6. 8.
국가유공자 적용대상/보훈급여의 종류/채용시험 가산점/대부의 종류, 한도액, 상한기간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알고 있지만 호국순열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는 의미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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