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다반사/일반법률78

독립유공자 요양지원 보조비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조 11호/ 의료법 제3조 1항 의료 수급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의 당사자이다. 이런 사람이 국방부장관으로 있을 때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 5명의 흉상을 독립운동의 업적이 가장 잘 선양될 수 있는 이상한 이유로 독립기념관에 모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철거하기로 하였다. 철거 이유는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육사에 설치하여 기념하는 것은 육사의 정체성을 고려 시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그럼 독립기념관에 전시하는 것은 적절하다는 말인가? 항상성을 기대해 본다. 이 번 포스팅에서는 독립유공자와 배우자의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 독립유공자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받는 사.. 2024. 3. 14.
뇌졸중(뇌경색) 완치 연재 36회/블로그 소재 찾기 /국가유공자 대상 진봉이가 뇌졸중 재활을 위해 블로그를 시작한 지 어언 1년 7개월이란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약 400여 개 글을 작성하다 보니 소재가 바닥이 났다. 약 2개월 동안 블로그 소재를 찾기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조사를 했지만 소재 찾기란 쉬운 게 아니었다. 병원 주치의도 잔봉이 뇌졸중 증세를 보니까 사회생활은 힘들다고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지금은 뇌졸중 병세도 어느 정도 상태가 좋아지니까 사회생활의 기회가 주어져 8개월 차 병원 원무과 무인수납기 안내(키오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 병원 진료과목 24개 중 19개 과목 무인수납을 담당하고 있다. 이제 까지 단순하게 근무에만 몰두하였다 이 일이 블로그 소재가 되리라 생각도 못하였다. 소재거리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블로그 소재 2년 치의 .. 2024. 2. 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문제 시 되는 초과근무시간 해결 방법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일선에서 업무를 시작하다 보면 현실의 벽은 만만치 않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재가급여(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창업은 요양보호사 업무 경험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의 최고 일선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요양보호사 10년 근무자나 초보 요양보호사 임금도 거의 동일하다. 재가급여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근무시간은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은 4시간, 3~5등급은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현실에서는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간 부당한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경우 환자에게 불상사가 발생하는 경우 책.. 2023. 12. 22.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민주적 절차 공직선거법/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의 문제점 공직선거법 국민의 세금으로 전국출장을 하고, 펜사인회를 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국민의 반응은? 12월 19일 공직선거밥 제58조 선거의 정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사항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56.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전송하는 행위 대통령 당선 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심 승소 변호인들을 해임, 원고와 피고가 공생하는 관계 형성 .. 2023. 12. 18.
국회법 일사부재의 원칙/형법 일사부재리 원칙/국회 필리버스터 일사부재의 원칙 일사부재의 원칙은 국회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동일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특히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필리버스터)를 배제하려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국회법 92조에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법원에서 내려진 어떤 사건에 대하여 두 번 이상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이다. 일사부재의를 포스팅하는 이유는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에 관한 의결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두된 것 같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업무처리에 있어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방송통신업무를 처리함에 심의는 심의위원회에서 합의제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2명.. 2023. 11. 24.
공판조서 기재요건 공판조서 A 씨의 잔고증명위조 · 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법원사무관등(검사, 변호인, 피의자)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력이 인정된다. 공판조서에 중요한 부분 누락기재가 재판에 주는 영향을 감안할 때 가담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요구된다. ■ 공판조서 기재요건 - 공판을 행한 일시와 법원 - 법관, 검사, 법원사무관 관직, 성명 -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 - 피고인의 출석여부 - 공개의 여부와 공개를 금한 때에는 그 이유 -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 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 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2023. 11. 23.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