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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반사/일반법률78

부패행위 포상금 지급사유/부패행위 보상금 지급시기/부패행위 보상금 지급기준/부패행위 신고자 신분보장/불이익추정/상훈법 훈장 종류(P4)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 부패행위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금의 지급사유 -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포상금의 지급액은 5억 원 이하로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상금 -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 계약변경.. 2023. 7. 7.
시민고충처리위원 업무/시민고충처리위원 자격/시민고충처리위원 임기/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자문위원 자격/부패영향평가 대상 (P3) 2023.07.04 - [다반사/일반법률]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정 목적/부패방지권익위법 대상/부패방지권익위법 불이익조치/부패방지권익위원 결격사유/정당의 책무/국가의 책무/ (P.1 부패방지권익위법 제정 목적/부패방지권익위법 대상/부패방지권익위법 불이익조치/부패방지권 부패방지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절차에 관한 법률( 약칭 : 부패방지권익위법) 국민의 고충민원의 처리와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mysubak.tistory.com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누구든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직접 신청하가나 우펀,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민원은 60일 이내에 처리, 부득이한 경우 60일 연장 가능, 접수된 고충민원은 위원회.. 2023. 7. 6.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정부조직법 제2조 의미/국민권익위원회 자격/부패유발요인/시민고충처리위원 자격 (P2) 2023.07.04 - [다반사/일반법률]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정 목적/부패방지권익위법 대상/부패방지권익위법 불이익조치/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원 결격사유/정당의 책무/국가의 책무/ (P.1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리보호, 권익규제 및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2020. 6.9 개정) ※ 정부조직법 제2조 중앙행정기.. 2023. 7. 5.
부패방지권익위법 제정 목적/부패방지권익위법 대상/부패방지권익위법 불이익조치/부패방지권익위원 결격사유/정당의 책무/국가의 책무/ (P.1 부패방지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절차에 관한 법률( 약칭 : 부패방지권익위법) 국민의 고충민원의 처리와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부패방지법 제15조의 결격사유 즉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국가공무원 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정당의 당원,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자,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량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겸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 되지 아니한다. ■ 제정목적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 2023. 7. 4.
노동위원회 업무/노동위원회 구성/노동위원회 구제명령/노동위원회 행위규범 2023.06.28 - [다반사/일반법률] - 근로기준법 목적/소정근로시간/단기근로자/연차유급휴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가 /단시간 근로의 조건/법정휴일/유산 사산휴가 일수 근로자가 직장생활을 함에 따라 사용주의 부당한 대우, 열악한 근무환경, 단체교섭 시 영업실적 달성에 따른 포상금 지급 약속을 미 이행, 조합합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근로자 고용조건에 결부시키는 행위,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법 ■ 제정목적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調整) 업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 7. 3.
중대산업재해 요건/중대시민재해 요건/ 대통령령 공중이용시설 /중대재해처벌법 종사자/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대상자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벌규정이 있어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도 50억 이하의 벌금,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사업자가 생산한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 결함으로 근로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 경영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한다. 참고 2023.06.22 - [다반사/일반법률] - 산업재해/중대재해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용어 정의/도급인 안전보건 조치 장소/안전관리자 증원 교체 명령/산업재해 공표 (5-1) ■ 제정목적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 202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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