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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반사91

노동위원회 업무/노동위원회 구성/노동위원회 구제명령/노동위원회 행위규범 2023.06.28 - [다반사/일반법률] - 근로기준법 목적/소정근로시간/단기근로자/연차유급휴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가 /단시간 근로의 조건/법정휴일/유산 사산휴가 일수 근로자가 직장생활을 함에 따라 사용주의 부당한 대우, 열악한 근무환경, 단체교섭 시 영업실적 달성에 따른 포상금 지급 약속을 미 이행, 조합합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근로자 고용조건에 결부시키는 행위,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법 ■ 제정목적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調整) 업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 7. 3.
중대산업재해 요건/중대시민재해 요건/ 대통령령 공중이용시설 /중대재해처벌법 종사자/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대상자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벌규정이 있어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도 50억 이하의 벌금,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사업자가 생산한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 결함으로 근로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 경영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한다. 참고 2023.06.22 - [다반사/일반법률] - 산업재해/중대재해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용어 정의/도급인 안전보건 조치 장소/안전관리자 증원 교체 명령/산업재해 공표 (5-1) ■ 제정목적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 2023. 7. 1.
평균임금 1,340일분/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요양 범위/해고 예고 예외/해고의 예고/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023.06.28 - [다반사/일반법률] - 근로기준법 목적/소정근로시간/단기근로자/연차유급휴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가 /단시간 근로의 조건/법정휴일/유산 사산휴가 일수 ■ 강제 저금의 금지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저축의 종류ㆍ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 해고 등의 제한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 2023. 6. 30.
공정안전보고서/중대재해 범위/공정위험 평가서/공정안전자료/안전운전계획/비상조치계획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 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2023.06.22 - [다반사/일반법률] - 산업재해/중대재해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용어 정의/도급인 안전보건 조치 장소/안전관리자 증원 교체 명령/산업재해 공표 (5-1)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 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공정안전보고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 2023. 6. 29.
근로기준법 목적/소정근로시간/단기근로자/연차유급휴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가 /단시간 근로의 조건/법정휴일/유산 사산휴가 일수 근로자의 권익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해 사용자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노사 간에 서로 알아야 할 법규이다. 근로자는 일한 만큼은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근로기준법을 숙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인데 반해 2024년 노사 간 최저임금 결정의 괴리가 크다. 하루빨리 상호 양보와 타협으로 결정되기를 바란다 근로기준법 ■ 제정 목적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 2023. 6. 28.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보건관리자 자격/안전관리자 업무/ 안전관리자 자격/관리감독자(산안법 5-2)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고발생 시 책임 유무에 중요한 안전보건관리,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2023.06.22 - [다반사/일반법률] - 산업재해/중대재해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용어 정의/도급인 안전보건 조치 장소/안전관리자 증원 교체 명령/산업재해 공표 (5-1) 산업재해/중대재해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용어 정의/도급인 안전보건 조치 장소/안전관리자 증원 매년 수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만 피해자에 의한 부실로 간주하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아가면서 국민의 안전 보건에 많은 mysubak.tistory.com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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