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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반사91

중앙행정기관이란/금융위원회란/금융위원회 사무/금융감독원 검사 대상 기관/증권선물위원회 명령권/금감원 공무원 의제 직원 범위/수뢰후부정처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금융위원회법)1997. 12. 31. 금융감독기구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된 이후 27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 금융위원회로 개정되었다. 약칭 금융위원회법이라 한다. ※ 중앙행정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 8개 위원회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 8개 위원회(장관급) 1. 방송통신위원회 2. 공정거래위원회 3.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 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8. 새만금개발청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 금융위원회 구성 금융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과 아래의 위원으로.. 2023. 9. 1.
실질적 경쟁 제한 행위/기업집단 동일인 친족 범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시장지배적 남용행위 유형 및 기준/시정조치 유형별 위반횟수 가중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칭: 공정거래법) 1980. 12. 31. 법률 제3320호 제정된 이후 77여 차례 개정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23. 6. 20 일부 개정을 통하여 2024. 6.21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제정 목적 -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 -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 -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 ■ 주요 용어의 정의 -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 “시장지배적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 2023. 8. 31.
방송통신위원회 결격사유/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정원/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업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방통위법) 2008. 2. 29 법률 제8867호 제정되어 시행된 후 지금까지 14차례 개정되었다 ■ 제정 목적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운영원칙 - 방송과 통신 이용자의 복지 및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 - 방송ㆍ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 - 방송통신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으로 보되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받지아니한다 - 위원장을 포함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정무.. 2023. 8. 30.
신문이란/신문유통지원기구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직무/언론진흥기금의 조성/여론집중도 조사위원회 업무/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신문법) 법률 재 3979호, 1987. 11. 29일 정기간행물등록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그동안 28차례 개정을 거쳐 2023. 8. 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권력 4부로서 독립성을 보장받고 올바른 펜을 휘두르는지 ...... [서울=뉴시스] '미디어 이슈' 7권 4호 '한국, 뉴스 전반 신뢰도 조사 대상 46개국 중 공동 38위' (사진=한국언론진흥재단 제공) 2021.06.23. photo@newsis.com ■ 제정 목적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신문”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산업.. 2023. 8. 29.
대통령 선서/ 국민의 행복추구권/국무회의 심의사항 대한민국헌법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총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7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2023. 8. 26.
국회의원 수당 종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가상자산 범죄행위/국회의원 수당/ 국회의원 보좌진 정원 ■ 국회법 국회법은 1948. 10. 2일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92차례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의 특권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뽑은 국회의원님들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올바른 정치를 하고 있는지 공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선거에 임박해서 또 어떤 말로 공약을 하는지 주권자로서 면밀히 관찰하여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제정목적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회의원의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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