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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종류/주거급여 업무처리/장애인복지시설 종류/주거급여 신청서류/보장시설 제외시설/청소년복지 거주시설 주거급여법 주거급여법은 2014.10.1. 제정된 후 8차례 개정되었고 23.10. 19. 9차 개정이 되어 입법예고 상태다. 이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관부서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이다. ■ 용어의 정의 - “주거급여”란 ①생계급여, ②주거급여, ③의료급여, ④교육급여, ⑤해산급여 ⑥장제급여, ⑦자활급여 중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수급권자”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수급자”란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 “보장.. 2023. 7. 26.
풍수해 재해 종류/풍수해 지원 대상/풍수해 서비스 내용 풍수해보험법 풍수해보험법은 2006년 3월 3일 제정되어 17회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석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사업은 소방재청장이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해당재해로 호우, 태풍,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풍수해로 인한 발생한 주택 등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지역은 기상특보를 받은 지역에 한정됨을 보험가입자가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 용어의 정의 - “풍수해”란 자연재해 중 태풍ㆍ홍수ㆍ호우(豪雨)ㆍ강풍ㆍ풍랑ㆍ해일(海溢)ㆍ대설ㆍ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 2023. 7. 25.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재난적 의료상황/재난적의료비 지급제한/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 지원 ○ “의료비”란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ㆍ재활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중 아래에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비용 또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부담하는 비용 -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비용 또는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 “재난적 의료상황”이란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ㆍ재활 과정에서 소득ㆍ재산 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 “재난적의료비”란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ㆍ재산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지원대상자가 부담하기에 과도한.. 2023. 7. 24.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긴급구조기관/재난예방조치/행안부 재난관리 /국토부 재난관리 /미세먼지 생성물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2004. 3.11일 제정된 이후 56차례 개정을 거쳤지만 아직까지 법률의 미미점이 많다. 2022. 1.11일 발생한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당시 "중수본 설치"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 생명에 대하여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만 급급하는 대처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 ■ 제정목적 -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애 필요한 사항 규정 ■ 용어의 정의 1.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 2023. 7. 23.
산업재해 장해급여표/산업재해 상해등급 기준 산업안전재해보상보험 장해급여 ■ 장해급여 -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한다. 다만,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 2023. 7. 22.
임대차 3법/임대인 정보 제시 의무/보증금 회수 특례/등기 효력/묵시적계약 갱신 계약해지/우선변재 임차인 범위/월 차임 산정 전환율/보증금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증금의 회수에서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임대차 3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창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 2023.4.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임대인은 임차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확정일자부여기관의 임대차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와 미납.. 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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