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371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및 등급판정위원회 구성 등급별 월 한도액 곧 다가올 초고령사회( 전체인구비율 중 65세 노인인구 비중 20% 이상)가 가시거리에 들어왔다. 내 주위에 있는 부모님, 나아가 나에게 다가올 노인장기요양보험인정 신청 시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의사소견서와 장기요양조사표 그리고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 신청 전 6개월간 건강상태다. 장기요양조사표 숙지 후 조사에 임 하시길 당부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정의 조사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65세 이하지만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하면 공단의 소속 직원이 조사한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의 위원으로 구성 · 등급판정 위원회 구성: 지방자치단체장 추천 7인, 의사 또.. 2023. 10. 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을 받으려면 자격과 대상에 대하여 알아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년 10월부터 시행되어 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벌써 37차례 개정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6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당시 50세에 있던 분이 설마 내가 요양보험법 적용 대상자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건강관리를 잘하지 못해서 어떤 분은 재가급여를 받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ㅎㅎ 지금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대상자를 알아봅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가능연령 및 질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 즉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병, ㅈ지출혈주막하출혈, 뇌내출혈, 뇌경색증, 파킨슨병 외 17종의.. 2023. 10. 15.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재가급여 창업 시 성공을 위한 내용 정리 (1) 요양보호사 경력 5년 사회복지사 지격증 취득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근거로 각종 센터를 창업하기 위하여 설립인가를 받으면 창업을 할 수 있다. 창업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지격증 취득 후 최소 2~3년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겪고 센터 개설을 하면 성공 확률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창업을 위한 4년간 준비한 자격증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도모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 즉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혈관성 치매, .. 2023. 10. 8.
교원 정당한 면책/(학교 장) 민원처리 책임/교원 개인정보 /(유아교육법) 보호자 의무/(교육기본법) 보호자 의무 2023. 09.21 "교권보호 4 법" 국회통과 교권 4 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 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이다. 아쉬운 것은 아동학대 관련 법안이 상정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교권 보호 4 법안 주요 내용으로 교원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학부모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 내용 포함 교권 보호 4 법 개정안 세부 내용(2) ■ 초 · 중등교육법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 2023. 9. 27.
교권보호 4법이란/교육활동 침해행위 내용/교원보호공제사업/교육활동보호센터/학부모 교육활동 침해 제재 2023. 09.21 "교권보호 4 법" 국회통과 교권 4 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 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이다. 아쉬운 것은 아동학대 관련 법안이 상정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교권 보호 4 법안 주요 내용으로 교원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학부모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 내용 포함 교권보호 4 법 개정안 세부 내용(1)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직위해제 제한 교원이 아동학.. 2023. 9. 26.
장애인연금법 수급권자 범위/2023 기초급여액/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제외자/장애인연금 기초급여/장애인연금 부가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수급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 수급자 - Ⅲ.「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 수급자 - Ⅳ.「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차상위계층 - Ⅴ.「장애인연금법」 수급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기초연금법」 기초연금 수급자(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Ⅴ「장애인연금법」 수급자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 2023. 9. 25.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