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요점정리12 정보공개법 요점정리/공공기관의 정의/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1항/원문공개 대상기관/즉시처리 정보공개/제3자 비공개 요청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국민의 알 권리 담보. 공공 기관장의 특수활동비(대통령, 국가정보원,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본 포스팅을 정리하였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권리를 보호받지 못합니다. 제정 목적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 2023. 6. 12. 뇌졸중(뇌경색) 재활 · 완치 성공적 경험 연재 22회/오메가3 지방산/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식품 뇌졸중(뇌경색) 재활 · 완치 성공적 경험 연재 22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치료는 의사가 5%, 자기 자신이 95% 책임이다 진봉이 뇌졸중 발병 후 약 1년여간 기초 체력 회복과 당뇨 등 지병을 다스리기 위해 등반을 통하여 체력이 많이 회복되었다. 손과 발은 확연히 좋아졌다. 병원 휠체어 생활에서 퇴원 후 재활로 지팡이 보행이 가능한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걸음의 행복이 무엇을 말하는지 당하지 않고서는 무슨 말로도 이해가 어려울 것이다. 뇌졸중 완치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3년 안에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가정하고 노후 설계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일단 완치를 위해서 기저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한 서적을 탐독하기 시작하였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 도서관 대출 카드를 만들고 뇌.. 2023. 5. 29. 장애인 기초급여액/부가급여액/수급권의 소멸과 정지 사유 장애인연금법 제정목적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05.09 - [자격증/장애인복지 사회복지사] - 신규 장애인복지카드(UP)/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절차 용어의 정의 1."중증장애인"이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수급권"이란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3.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5.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2023. 5. 25. 장애인활동지원법 요점정리/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종류/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 활동보조 시간당 금액/장애인 방문목욕 급여비용 등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정 목적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3.05.09 - [자격증/장애인복지 사회복지사] - 신규 장애인복지카드(UP)/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절차 용어 정의 1.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장애인학대”란.. 2023. 5. 25. 노인복지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노인일자리지원기관 시설 및 인력 기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법적 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 · 운영 등)에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ㆍ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ㆍ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ㆍ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 2023. 5. 24. 성폭력방지 피해자보호법 요점정리/성폭력 전문상담원 사회복지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예비사회복지사 · 평생교육사로서 소양을 넓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연계되는 23개의 법률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본 포스팅을 작성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대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제정목적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성폭력행위자”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성폭력 예방교육 국가.. 2023. 5. 2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