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노인복지 사회복지사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사회복지공동모금 조성재원/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사회복지공동모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정 목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등 총 27개 법률에 정한 사회복지사압을 말한다. - “사회복지공동모금”이란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원칙 -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래와 같이 조성된 재원은 지역ㆍ단체.. 2023. 6. 12. 장기요양기관 신고인/포상금 지급기준/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내용/복지용구 급여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정행위자 고발에 따른 포상금 지급 ● 포상금지급 공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 ●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2023. 6. 11. 뇌졸중(뇌경색) 재활 · 완치 성공적 경험 연재 21회(30-21)/제일 나쁜 나트륨/MSG의 다른 이름들 뇌졸중(뇌경색) 재활 · 완치 성공적 경험 연재 21회 진봉이 죽으려고 작정하고 도전하다. 대암산 A코스 하산하다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 성공적인 참여로 선물로 받은 등산지팡이가 부러져 비탈길에서 많이 굴렀다. 다행히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지 털 것 하나 다친 데가 없었다. 이외에도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 이번에는 대암산 B코스에 도전장을 던졌다. 일반 등산객도 피하는 코스다 조금씩 몸상태가 좋아지는 느낌이었다. 물들어올 때 노 저어라고 했던가. 오전 07:00 경 등반을 시작하였다. B코스는 정상까지 3km 정도의 거리였다. 며칠 전 폭우로 인하여 땅이 튼튼하지 않았다. 등반 시작 시 등산을 할까 말까 조금 갈등을 하였으나 이미 시작한 거 도전하기로 결심하고 처음에는 평탄한 길이었다. 진봉이도 B코.. 2023. 5. 27. 채무자 파산 및 면책 절차/면책신청 핵심/면책신청 기각사유/면책불허가 사유/당연복권 사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자살률이 1위라는 경찰청 통계에서 확인되듯이 자살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업 실패로 인한 빚 탕감을 위한 파산절차, 파산선고 후 면책 절차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이상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어려울 경우 국가에 몸을 기대도 됩니다. 그래서 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채무자를 구제하는 방법에는 ① 파산신청 → 파산선고 결정 → 개인회생 인가 ② 파산신청 → 파산선고 결정 → 면책결정 ①②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파산선고 결정 후 면책결정받는 부분에 대하여 포스팅하고 개인회생에 대하여는 다음 편에서 포스팅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든 면책이든 간에 처음 시작은 파산 신청을 하는 부분은 같으나 회생과 면책 부분은 법률적 효과는 .. 2023. 5. 26. 성폭력 지원사업/보호시설 입소기간(연장기간) 성폭력 지원사업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숙식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회복과 자립 돕습니다. 2023.05.23 - [자격증/성폭력 전문상담원 사회복지사] - 성폭력방지 피해자보호법 요점정리/성폭력 전문상담원 사회복지사 지원대상 ■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 ○ 일반보호시설: 1년 이내.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연장사유 : 일반보호시설: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장애인보호시설 :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 2023. 5. 26. 성폭력방지 피해자보호법 요점정리/성폭력 전문상담원 사회복지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예비사회복지사 · 평생교육사로서 소양을 넓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연계되는 23개의 법률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본 포스팅을 작성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대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제정목적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성폭력행위자”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성폭력 예방교육 국가.. 2023. 5.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