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당한 면책/(학교 장) 민원처리 책임/교원 개인정보 /(유아교육법) 보호자 의무/(교육기본법) 보호자 의무

교권 보호 4법 개정(안) 주요 내용

2023. 09.21 "교권보호 4 법" 국회통과
교권 4 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 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이다. 아쉬운 것은 아동학대 관련 법안이 상정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교권 보호 4 법안 주요 내용으로 교원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학부모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 내용 포함

교권 보호 4 법 개정안 세부 내용(2)
 
■ 초 · 중등교육법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는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음

 

○보호자의 의무
-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교의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함
 
○학교 장의 민원처리 책임
-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의 민원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짐.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 학교와 학교의 장이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2023.08.23 - [다반사/일반법률] - 개인정보 보호 원칙/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정보주체 권리/민감정보 처리 제한/주민등록번호 저리 제한
 

■ 유아교육법

○학교 장의 민원처리 책임
 -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의 민원처리를 원장이 책임짐
 
○유아생활 지도권 신설
- 유치원 원장과 교원이 교원의 교육활동 및 돌봄 활동을 위하여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함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는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음
 
○ 보호자의 의무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유치원의 유아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함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유치원과 유치원은 장이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교육기본법

○보호자의 의무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함
 
자료출처: 교육부 교육정책과, 개인정보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