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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성폭력 무료 법률지원/가정폭력법 고소의 특례/가정폭력 임대주택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성폭력, 스토키,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무료법률 지원을 통해 권익을 보호합니다. - 근거법령 : (국가의 책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5호 (법률구조 및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2023.05.30 - [자격증/가족복지 사회복지사] - 가정폭력범죄자 응급조치 가정폭력행위자 임시조치/고소 특례/가정폭력 피해자 임대주택 입주권 우선 부여/가정폭력 보호시설 종류 2023.05.31 - [자격증/가족복지 사회복지사] -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지원대상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지원합니다. *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 2023. 6. 3.
장애아동복지지원 사회복지사/장애인 가족지원/장애인 상담원의 직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제정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정신적 장애”란 발달.. 2023. 6. 2.
위기사항 긴급복지지원법/위기사항 인정사유/긴급지원 종류 및 내용 긴급복지지원법 ■ 제정목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 2023. 6. 1.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기정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의 피해자를 상담하고 임시보호하며, 의료기관, 법률기관, 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합니다. 2023.05.30 - [자격증/가족복지 사회복지사] - 가정폭력범죄자 응급조치 가정폭력행위자 임시조치/고소 특례/가정폭력 피해자 임대주택 입주권 우선 부여/가정폭력 보호시설 종류 지원대상 ■ 가정폭력,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서비스내용 ■ 기정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의 피해자를 상담하고, 피해자를 임시보호하며, 법률·의료서비스 등을 연계합니다. 신청방법 ■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추가정보 - 전화문의 1366 센터 - 관련 웹사이트 - 여성폭력 사이버상담 women1366.kr ■상.. 2023. 5. 31.
가정폭력범죄자 응급조치 가정폭력행위자 임시조치/고소 특례/가정폭력 피해자 임대주택 입주권 우선 부여/가정폭력 보호시설 종류 가정폭력방지 및 피헤지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02.10 - [자격증/가족복지 사회복지사] - 가족복지 사회복지사 제정목적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용어의 정의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보호시설의 종류 - 단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 장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住居便宜) .. 2023. 5. 30.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아동복지법 용어 정리/아동복지시설 운영기준 아동복지법 제정 목적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3.02.06 - [자격증/아동복지 사회복지사] - 아동복지 사회복지사 용어의 정의 -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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