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7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 종류/자활급여 내용/ 교육급여 내용/중앙생활보장위원 역할/자활근로 대상사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00.10.1. 제정된 후 32차례 개정되었고 23. 8.16 일부개정이 되어 2023.11.17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관부서는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로서 전화문의는 044-202-3072, 3073이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생활보정법)의 급여의 종류 1. 생계급여 ○생계급여의 내용 -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생계급.. 2023. 8. 2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목적/ 최저보장수준 선정기준/개별가구 제외/생계급여 내용/ 생계급여 방법/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 기준/국민기초생활 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00.10.1. 제정된 후 32차례 개정되었고 23. 8.16 일부개정이 되어 2023.11.17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관부서는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로서 전화문의는 044-202-3072, 3073이다■ 용어의 정의 -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부양의무자”란 수급권.. 2023. 8. 19. 잼버리직접관련시설/ 잼버리조직위원회업무/잼버리예산서 승인 잼버리 책임소재를 밝힐 국회 행안위가 파행을 겪고 있다. 여성가족부장관과 전라북도지사의 행안위 출석문제를 두고 싸우고 있다. 결국 전라북도지사 출석 문제를 두고 국민의 힘이 행안위 참석에 불참하여 파행을 겪고 있다. 아래 새만금세계잼버리법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하였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파행의 책임의 소재가 어떻게 되는지를 규명하여 차후 행사 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이웃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약칭 : 새만금세계잼버리법) 주관부서 :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지원과) ■ 제정목적 2023년에 개최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교류 및 체험활동 촉진과 국.. 2023. 8. 18. 중증장애인아동수당/ 경증장애인아동수당/장애인복지법 제32조/초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수당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생계·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 ○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참고 2023.06.02 - [자격증/장애인복지 사회복지사] - 장애아동복지지원 사회복지사/장애인 가족지원/장애인 상담원.. 2023. 8. 17. 장애아 보육료지원 /장애인 종류 및 기준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아보육료지원 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함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유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특수교육법 제15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ㆍ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 2023. 8. 16. 특수교육관련서비스/특수학교 간호사 배치기준/특수학교 생활지도원 배치기준/특수학교 정교사 자격기준/특수학교 생활지도원 자격기준(배치기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23.08.14 - [다반사/일반법률]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기준/특수학교 특수교원 배치기준/중도중복장애/시청각장애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학교에 배치되는 지원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 지원인력의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 2023. 8. 15.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6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