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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요양지원 보조비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조 11호/ 의료법 제3조 1항 의료 수급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의 당사자이다. 이런 사람이 국방부장관으로 있을 때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 5명의 흉상을 독립운동의 업적이 가장 잘 선양될 수 있는 이상한 이유로 독립기념관에 모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철거하기로 하였다. 철거 이유는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육사에 설치하여 기념하는 것은 육사의 정체성을 고려 시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그럼 독립기념관에 전시하는 것은 적절하다는 말인가? 항상성을 기대해 본다. 이 번 포스팅에서는 독립유공자와 배우자의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 독립유공자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받는 사.. 2024. 3. 14.
복지용구 구입 대여 기준/ 복지용구 급여비용 산정방법/ 복지용구 급여대상 제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0-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품목,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 급여품목 2024.03.04 - [자격증/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재가급여 복지용구 품목별 사용 횟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0-10) ■ 복지용구 구입 · 대여 기준 1.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하여진 품목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한 사용 가능 햇수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 단, 성인용 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 2. 복지용구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다. ※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 3. 복지용구 구입하는 경우 연한도액(1,600,000원) 적용기간 중 안전손잡이는 10개,.. 2024. 3. 13.
뇌졸중(뇌경색) 재활 완치 성공적 경험 39회/과락 인생 8년여 만에 정상인 회복 진봉이가 뇌졸중(뇌경색) 재활을 시작한 지 어언 8년여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집에서 출근을 준비하던 중 갑자가 팔다리 세포들이 힘을 써지 못하여 바닥에 꼬부라져 아무것도 못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한순간이었다. 돌이켜 보건대 몸속의 세포들에게 몹쓸 짓을 한 대가가 급기야 팔다리의 붕괴, 언어 장애로 인한 소통의 고통, 입의 변형 등 이 모든 것의 원인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과도한 술, 담배였습니다. 술은 한 잔이라도 질병 발병 당시 총량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안 먹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지만 사회생활을 하려면 조금씩은 할 줄 알아야겠지요 담배는 백해무익인 줄 알면서도 좀처럼 끊기가 힘듭니다. 진봉이도 40여 년 피웠던 흡연을 7년 차 금연 중입니다. 지금도 가끔.. 2024. 3. 11.
노인장기요양인정서 기재사항/노인장기요양법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등급 및 유효기간/노인장기요양인정서 등급별 혜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0-12) 장기요양인정서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또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1항 및 2항) *대통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 2024.01.04 - [자격증/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을 받기 위한 노인성 질병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0-6) ■ 장기요양인정서 기재사항 1. 장기요양등급 및 유효기간 1) 1등급 95점 100% 타인 도움 요, 유효기간 : 4년 2) 2등급 75~94점 상당 부분 타인 도움 요, 유효기간 :.. 2024. 3. 8.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설치/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업무/서울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조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0-11)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2016. 5. 29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는 법을 개정하였다. ■ 법률신설 의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 단위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할 때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지원,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지원과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 3년마다 정기적으로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 2024. 3. 7.
재가급여 복지용구 품목별 사용 횟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0-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중 재가급급여에서 다루는 기타재가급여 편 복지용구 품목별 사용가능 횟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3.12.29 - [자격증/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장기요양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복지용구 연 한도액/ 복지용구 시설입소 제한/ 복지용구 구입품목/ 복지용구 대여품목/복지용 구입 또는 대여 품목/ 복지용구 대상자별 부담률 (노인장기요양.. ■구입품목 1. 이동변기 : 화장실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품목, 사용가능 횟수 : 5년 2. 목욕의자 : 목욕 시 자세유지 및 편안한 목욕을 도와주는 품목, 사용가능 횟수 : 5년 3. 성인보행기 : 보행이 불편한 경우 실내 외에서 혼자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용품, 사용가능 횟.. 202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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