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반사/일반법률78 공소장 기재 사항/공소장 변경/은행잔고증명위조죄 · 형사사건의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살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1.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할 것 2. 과학수사 기법과 관련 지식ㆍ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사할 것 3. 수사과정에서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수사가 끝나면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공소장에는 아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죄명 - 공소사실 - 적용법조 ※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 2023. 11. 22. 검사의 공소권 남용/국가소추주의/기소편의주의/공소시효기간 검사는 국가소추주의, 기소편의주의란 법률적 기반 위에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A 씨는 잔고증명위조로 막강한 부를 축적했다. 그러나 검사는 공범들은 사기죄로 옥고를 치르게 하고 있는 반면 A 씨는 사문서위조죄의 죄목으로 1년이라는 형량으로 형이 확정됐다. 이렇게 형이 결정되게 된 것은 검사의 국가소추주의 곧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는 형사소송절차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소법 제2장 공소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 가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얺을 수 있다. 형법51조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2023. 11. 21.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탄핵 사유/방송통신위원회 구성/방송통신위원회 운영 ■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 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위원은 정부위원이 된다. ※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위원회 운영 -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3.08.30 - [다반사/일반법률] - 방송통신위원회 결격사유/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정원/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업무 방송통신위원회 결격사유/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정원.. 2023. 11. 17. 특별검사 법률 제정 목적/특별검사 임명절차/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 /특별검사 결격사유/특별검사 공소제기 재판기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수사대상 -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 특별검사 임명절차 ① 특별검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초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특별후보추천위원회는 대통령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15년 이상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2023. 11. 14. "김포시" 서울특별시 편입이 정당한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 도시정비법) 며칠 전 갑자기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을 위한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다. 출발점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김포시를 편입하기 전 서울시와 김포시 경기도 등 서로 사전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고 주민의 의견 수렴절찰는 무시하고 특정인의 의사를 대변하여 발표되고 있다. 개인이 집을 이사할 때 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하물며 수도 증설에 대한 문제인데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손가락을 멈추게 할 수 없어 이렇게 몇 자 적어 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목적 ①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②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 2023. 11. 10. 소방기본법 제정 목적/ 소방대상물 이란/소방대 종류/소방안전교육사란/소방안전교육사 시험과목/소방안전교육사 출제범위/소방안전교육사 배치 기준/소방 ■ 소방기본법 연혁소방기본법은 2004.05.29일 제정되어 2004년 5월 30일 시행되었고 2023.05.16일 53차례 개정되었다. ■ 소방기본법 제정 목적-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2023. 11. 2. 이전 1 2 3 4 5 ··· 13 다음
